中 국무원 인원 ４７％ 축소…２００여개 局도 폐지

주룽지(朱鎔基)총리는 중앙정부 산하 2백여개의 국(局)을 줄이고 국무원 전체 인원의 47.5%를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기구 축소계획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산하 40개 부와 위원회를 29개로 줄이기로 한 개혁안을 구체화한 것.

정부기구축소방안은 △직능 △기구 △편제 등 세가지를 새로 제정하는 이른바 3정(三定)개혁으로 요약된다.

3정개혁안에 따르면 국무원에서 기업이나 사회단체 또는 지방으로 넘긴 기능이 2백여개, 각부처간 조정된 기능이 1백여개에 이른다. 또 각부처의 사(司)와 국(局)급 기구(한국의 국에 해당) 2백여개를 폐지, 전체의 25%가 사라졌다. 이밖에 국무원 전체의 인원편제를 47.5% 축소, 인력 절반축소라는 목표가 달성될 전망이다.

주룽지총리는 구체적인 기구축소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리대상자를 금년말 이전까지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취업작업을 3년내에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