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속세 걷어 빈부격차 줄이자』…불로소득등 감시 필요

올해로 개혁개방 20년을 맞은 중국. 그러나 “1백명이 달리다 1명이 쓰러지면 99명이 그를 부축해 같이 뛴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이념과는 달리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고민이다.

국가통계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계층이 전체소득의 34%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전체소득의 11%를 차지해 두 계층간의 소득점유율 차이는 1년 전에 비해 2%포인트 커졌다.

부유층 대 빈곤층의 소득차이는 85년 2.3대1에서 90년 2.9대1로 벌어진데 이어 이제 3대1을 넘어서게 됐다.

이같은 격차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평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불과 20년간의 경제개발로 사회주의국가의 빈부격차가 이처럼 빠르게 벌어질 수 있느냐”며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갈 경우 2010년이면 부유층 대 빈곤층의 소득점유율이 5대 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소득격차는 서부 내륙지역 주민이 동부 연안지역 주민에 비해 훨씬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적으로도 뚜렷하다. 상하이(上海) 저소득층의 월평균소득은 3백15위안(약 5만3천원)으로 1백25위안인 산시(山西)성의 2.5배나 된다.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부유층이 출현하고 있는 반면 평등분배구조는 무너지고 저축이자 증권투자 상속 등 불로소득에 대한 감시기능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정리해고자가 1천2백만명이나 나와 저소득층이 대량생산된 것도 한 원인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상속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일부 국민의 개인재산 축적으로 현 시점에서 상속세 징수여건이 성숙됐다”고 밝혔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