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인형에도 상표권…日특허청 인정범위 확대

국가나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권리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세상이다.

일본에서는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표시하는 상표(商標)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상표권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일본특허청은 1일 KFC를 상징하는 특이한 모습의 중년신사상과 와세다(早稻田)대 창립자인 오쿠마 시게노부(大畏重信) 동상 등 ‘입체 상표’ 5가지의 상표권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상표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뒤 입체상표를 등록하겠다는 신청이 무려 1천5백건이나 몰리자 일본특허청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된 것만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