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폐지론」 들먹…키신저등『고금리로 월街 배 채워』

국제통화기금(IMF)은 요즘 두 부류의 적과 싸우고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IMF 비판론자들이다. 전자와의 싸움은 금융지원으로 고비를 넘겼으나 후자와의 싸움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제 IMF폐지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조지 슐츠 전미국무장관은 9일 유에스에이 투데이지와의 회견에서 “IMF처럼 비효율적인 기구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끝나는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도 같은날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에서 “IMF의 처방은 한가지 약으로 백가지 병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으므로 선진 7개국(G7)은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교수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의 논거는 IMF의 처방이 긴축과 고금리를 강요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을 더 혹독한 경기침체에 빠뜨린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들은 또 구제금융이 선의의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가의 돈많은 은행가들을 구해주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론이 없을 수 없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반격에 나섰다. 그는 9일 유에스에이 투데이지와의 회견에서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한 예로 고금리는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월가의 돈많은 은행가들을 구제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라고 강변했다. 캉드쉬는 그러나 국제통화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는 인정했다. 그는 이를 위한 처방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금융 경제정보 완전공개 △은행감독권을 강화하는 금융개혁 △금융위기 가능성육＠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