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１０조엔규모 국채발행 검토…정부보유주식 매각 추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총리는 9일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수익을 담보로 10조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자민당에 지시했다. 일본정부가 검토중인 「10조엔 국채발행」은 일본전신전화(NTT) 및 일본담배산업 등의 정부보유주를 상환담보로 국채를 발행, 금융기관 파산 처리 및 부실채권 정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하시모토 내각은 그동안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공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불황의 심화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었다. 한편 일본경제기획청은 9일 발표한 「12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올들어 계속 사용해온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가 최근 답보상태에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