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한국 처방藥 잘못』…美 비지니스위크 지적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판론은 재정과 통화를 동시에 조이는 가혹하고 경직된 접근책이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8일 발간된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디플레이션 요소가 있고 정치적 문제들이 금융위기의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IMF의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IMF의 처방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 우선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남미 국가들에서 흔히 보았던 과도한 정부지출이라는 재정문제가 없다. 또 큰 폭의 무역적자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하지 않고 저축률 또한 높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비즈니스 위크는 『이들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순리에 따르는 경제정책과 시장을 넓히는 심층적인 구조조정이며 보통 사람들을 일터에서 쫓아내는 낡고 모순된 정책들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욕 타임스지도 8일 『한국 등에 대한 IMF의 최근 지원이 지나치게 가혹한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IMF는 인도네시아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자 한국과의 협상에는 「이기는 경기」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지난달 30일 『IMF의 처방이 많이 아프지도 않은 환자에게 억지로 쓴 약을 삼키도록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IID) 제프리 삭스소장의 말을 인용, 『IMF가 주로 동유럽 공산권처럼 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하다 파산한 국가들을 상대로 구제활동을 폈기 때문에 한국처럼 비교적 민간영역이 발달해 있고 급성장하는 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뉴욕·워싱턴〓이규민·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