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저금리시대 명암…기업－은행 비용절감 호재

유례없는 「초저금리 정책」을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금리 정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인 재할인율은 지난 95년 9월이후 2년 이상 연 0.5%에 머물고 있다. 또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만기 국채 유통수익률도 지난주 연 1.7%대까지 급락했다. 금세기들어 선진국 장기금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낮은 이자율은 기업과 금융기관에는 큰 도움이 되는 반면 국민들로부터는 원성을 사고 있다. 거품경기 시대 발생한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인하로 금융비용이 줄어들면서 한숨을 돌렸다. 채권자인 은행권 역시 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로 부도가 날 경우 부실채권을 떠맡는 것을 원치 않아 저금리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불평하고 있다. 특히 은퇴한 이자소득자들은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피해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도 초저금리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세율 인상(3→5%)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진데다 정부재정악화 때문에 재정투융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쓰기 힘들어 저금리 정책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