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商거래」국제협정 추진…英紙 보도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범세계적인 협정의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29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철폐 등을 목적으로한 국제협정과 디지털을 이용한 서명의 법적 정의에 관한 협약을 앞으로 1년안에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백악관의 아이러 매거지너 인터넷문제 담당자의 말을 인용, 이 부문 규제를 시장원리에 입각해 추진하겠다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이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매거지너는 또 이는 금세기말 이전에 기업간 거래에 관해 세계적으로 보다 유연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각국들이 통신정책을 인터넷과 연결해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율규제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부규제 확대는 전자상거래 부문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상거래는 정부가 규제하기에는 너무 빨리 성장하고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