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어선 나포］직선기선이란？

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상기선(通常基線)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꾸고 올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기선영해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인데 비해 직선기선영해는 외곽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해가 넓어진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시에도 그만큼 중간선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