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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어선 나포]직선기선이란?
업데이트
2009-09-26 17:25
2009년 9월 26일 17시 25분
입력
1997-06-30 20:17
1997년 6월 30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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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상기선(通常基線)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꾸고 올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기선영해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인데 비해 직선기선영해는 외곽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해가 넓어진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시에도 그만큼 중간선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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