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업폐기물 처리장，주민투표로 무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처음 실시된 주민투표에 의해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무산됐다. 일본 기후(岐阜)현 미타케(御嵩)마을 주민들은 22일 실시된 건립 찬반투표에서 총유권자 1만4천8백여명중 87.5%가 참여, 이중 80%인 1만3백여명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무산됐다. 특정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미타케 마을의 투표결과는 현재 일본내에서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2백여건의 찬반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일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현재 일 전역에는 약 2천7백개소의 산업폐기물 처분장이 있으나 앞으로 2∼3년안에 대부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경〓윤상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