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98년까지 造船社 보조금 한시허용

  • 입력 1997년 4월 25일 12시 16분


유럽연합(EU)은 24일 미국이 98년말까지 국제조선협악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역내 조선사들의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U 산업 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 회동, 이같이 합의하고 또한 EU본부에 유럽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U는 이미 조선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을 비준해놓은 상태이나 미국이 이를 시행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존의 EU 법률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선박 수주액의 9%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EU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EU회원국은 독일 그리스 스페인 등 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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