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층「지나친 지원」…최저생계 보조 年２８조원

「나랏님도 고칠 수 없다는 가난」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프랑스의 경우 중간생활의 절반이하 생활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94년에는 가구당 연간 3만9천8백프랑(6백36만8천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출했을 경우 빈곤가구로 분류됐다. 한달평균 53만원이하의 생활비를 쓰는 가구가 대상이었다. 현재도 대략 10가구중 한 가구, 인구수로는 전체의 15% 정도가 빈곤층에 해당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현재 빈곤층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빈곤층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가난하다고 분류된 3가구중 1,2가구가 다음해에 가난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88년의 경우 87년의 빈곤 가구중 56%가 가난에서 탈출했으며 성장률이 낮았던 94년에도 45%가 가난에서 벗어났다. 대신 다른 가구들이 새로 가난의 범주에 들어온다. 빈곤구제를 위해 지출하는 프랑스 정부예산은 엄청나다. 올해의 경우 관련 예산은 6백14억2천만프랑(9조8천2백72억원). 최저생계비 보조에만 2백42억3천만프랑(3조8천7백68억원)을 쏟아붓는다. 직접적인 예산외에 가난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인 실업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고용관련 예산은 1천5백3억프랑(24조4백8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한다.사회보장이 잘돼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다 최저생계비에 실업수당까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정부보조만으로도 어렵지만 대충 살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