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경영환경 ＯＥＣＤ國중 ２３위…전경련 조사

[이용재기자]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중 23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5개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OECD회원국의 기업경영환경비교」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규제〓최하위인 29위. 지방정부의 규제(24위), 중앙정부의 규제(22위), 가격규제(29위) 등 모든 항목이 하위권에 머물러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기업지원〓29위. 국민들의 외국어습득 정도는 13위를 기록했으나 외국기업의 자본시장접근도(29위),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8위)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업비용지출〓26위. 법인세율은 회원국중 네번째로 낮았으나 임금비용(28위), 금리(22위), 물가상승률(20위) 등이 높아 고비용구조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화관련시설〓18위. 개인용컴퓨터 보급률은 17위를 기록, 중동구 체제전환국보다는 약간 높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보급률도 21위. ▼수출활성화지수〓수출증가율과 총수출액 중 공산품 수출액 비중 등으로 평가되는 수출활성화지수는 5위를 기록,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