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수학여행중 학생 사망은 교장 책임』

아르헨티나 법원은 최근 중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사망할 경우 인솔교사가 아닌 소속 학교장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색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아르헨티나 신문들이 24일 보도. 코르도바주 법원은 지난 93년 수학여행중 벼랑에서 발을 헛딛어 사망한 에릭 알바레스군과 관련한 재판에서 『관광안내원과 그를 고용하면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교장을 처벌대상으로 한다』며 두사람에게 모두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 법원은 두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고현장에 있던 담임선생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학생이 사고를 당할 경우 관련자 사이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는 판례를 남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