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민주당 “국민 걱정-분노 해소 못해
추가 수사 필요성 요구 목소리 커져”
내란전담재판부 “신속 진행”도 밝혀
野 “입맛맞는 결과 안나오자 또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에 대해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 與 “수사 미진한 부분 추가 특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30 뉴시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 특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수사 광범위성에 비해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수사 관련자 비협조 혹은 일부 사법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일부가 기각된 것에 대해 이른바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특검 발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각각 12월 14일, 28일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앞서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 사건을 인수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가 특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며 앞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재판 2심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 조 사무총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 뒤 2심 재판이 배당되기 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완료해 재배당 시 발생할 위헌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野 “입맛 맞는 결과 안 나오니 또 하냐”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특검 구상을 띄운 것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특검 2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지금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는 최근 “채 상병 특검이 성과 없이 너무나도 조용히 종료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워밍업 정도 한 것 같다”며 “본격적인 (특검 2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추가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형량이 약하게 나오면 추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잔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잔불 때문에 특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내란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여당다운 민생 모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가 특검 거론에 대해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방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 놓고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