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 발표…文정부 미추진 지역-그린벨트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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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곳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20일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모든 걸 열어놓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 중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과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도심 택지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많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말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9.7 공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대책 공급 관련 23개의 법안을 논의했다”며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등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 5개 등을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 발의 법안 7건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법안 9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