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아서…대치 상황 발생”

美CSIS, 지난달 잠정수역 대치 상황 보고서
“中, 15시간 동안 한국선박 추적, 긴장 고조”

크게보기

중국이 서해의 한중 PMZ에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설치한 선란 2호. 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이 지난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면서 한국과 중국 선박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 시간)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올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가 국제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해양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리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PMZ에 진입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진입했다. 이에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한국 해경 함정 역시 이 지역으로 투입됐다.

다음 날엔 온누리호가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부유식 구조물 선란 1·2호에 대해 ‘시설 점검’ 차원에서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아예 온누리호를 에워쌌다. 이 함정들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이후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는데, 추적 과정에서 3km까지 접근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이곳에선 어업만 가능하고,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선란 1·2호를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관련 관리 시설이라며 아예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까지 더했다.

정부는 이 구조물들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어서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중국은 올 2월엔 현장 조사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섰고, 지난달에도 유사한 행태를 취한 것이다.

이런 중국의 조치를 두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중국식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SIS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과 닮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