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2018년 유력

군,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사진=동아DB)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대학생의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는 "군 당국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가 부활하면 훈련장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했다.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반 예비군들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의 동원훈련 면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나왔다.

더욱이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지금은 80%까지 높아져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대학생이 크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불거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가운데 수업 연한이 지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를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