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3억 국고보조 받는 ‘흑자 KBS’ “4년간 621억 더 달라”

2006년 예산 중 국고보조금 43억 원을 배정받아 ‘경영 부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앞으로 4년간 모두 62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더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KBS의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KBS는 2007년 179억 원, 2008년 138억 원, 2009년 162억 원, 2010년 142억 원 등 62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KBS는 10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KBS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주 수입원인 수신료와 광고수입만으로는 국가기간방송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되지 않으면 비용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넘어서 점진적인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BS는 2004년 6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부에 28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해 91억 원을 배정받았다.

KBS는 2005년에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인 국고보조 필요성을 거론해 왔으나 적자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5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본 상태다. 그런데도 KBS가 국고보조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KBS는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악화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려 한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KBS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