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ＴＶ 누적적자 ８천４９억원…케이블協，인수위 보고

95년 3월 뉴미디어의 총아로 떠올랐던 케이블TV. 그러나 3년째를 맞은 지금 애물단지가 됐다. 방송정책부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케이블TV 업계의 각 사업체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사업자(PP)는 팔려고 내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실상은 어떠하며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조경목)가 7일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에 보고한 현황에 따르면 53개 케이블방송국(SO)과 29개 프로그램사업자(PP)들이 97년까지 기록한 누적 적자는 무려 8천49억원. SO측이 1천5백46억원, PP들이 6천5백2억원이다. 경영은 거의 누더기 상태.PP 중 자기 자본을 잠식한 곳은 현대방송(HBS) GTV 등 8개사에 이르고 빚만 모두 3천7백66억원이다. SO들의 빚 총계는 1천6백51억원. 이 지경에 이른 원인에 대해 협회는 일단 방송정책의 잘못을 꼽는다.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사업의 전망과 성장여건 등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못해 채널 수와 장르를 과다하게 허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초기 29개 채널을 허용한 것은 미국 등의 사례로 보아 무리한 정책이었고 이 가운데 2,3개씩 허가한 중복채널방식도 각 장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법인에 리빙채널 KTV 등 5개 채널의 사업권을 준 것도 전체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2차 SO 선정을 1년여 지연시킨 것과 전송망을 조기에 정비하지 못한 정책적 미비점도 부실의 원인으로 짚었다. 협회는 또 사업자들이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없이 마냥 ‘황금알’인 것처럼 달려든 것도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진단했다. 당초 출범 당시 SO는 평균 6대 1, PP는 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으나 현재는 당시 탈락한 업체들이 “안하기를 잘했다”며 박수를 치는 형편이다. 협회는 10대 쟁점 과제 및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개선안에는 △케이블TV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 지정 및 SO 사업구역의 확대 △중계유선방송과의 통합 운영 △전송망사업자(NO) 등 전송망 시설 투자 확대 △SO, PP, NO 등 세 부문 사업자간 겸영 및 지분소유 허용 △교육채널 3사의 장르변경과 공공채널의 민영화 △SO에 채널 선택권 부여 △외국인 출자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 △PP를 위성방송 사업자로 지정 등이 들어있다.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는 올해 상반기 통과예정인 새 방송법의 기초를 정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케이블TV협회 등 방송사와 관련단체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허 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