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체계, 정부 주도 ‘원팀’으로 바꾼다

민관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한전, 대외 협상-투자-금융 담당
한수원은 건설-운영 집중하기로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정부 주도의 ‘원팀’ 방식으로 재편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인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까지 벌이자, 정부가 직접 수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는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정부·공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을 기획하고 경제성·리스크 검토를 지원한다. 원전 사업이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되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사업 리스크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국가를 분담하던 방식은 폐지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수출 이원화 구조가 중복 경쟁과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사는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하되, 대외 협상과 투자·금융은 한전이 주도하고 한수원은 건설·운영에 집중하도록 했다. 사업 개발과 금융 조달 역량이 강한 한전과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강점을 결합해 ‘K원전’ 원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총괄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다. 총괄 기관이 한전, 한수원, 제3의 통합 기관 중 어느 곳이 될지는 이날 발표한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