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투자 규모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등이 서울 동장국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차이나 쇼크, 다자무역체제의 붕괴 등으로 한국 경제에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명예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일본(5500억 달러)이나 EU(6000억 달러)보다 적다. 그러나 GDP 대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17.5%로 일본(13.3%)이나 EU(3.3%) 등을 앞질렀다.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막대한 대미 투자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최 명예회장은 “EU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을 통해 대미투자가 이뤄져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투자금을 납입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산업과 수출 등에 있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며 “공급망의 안정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시점”고 강조했다.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부닥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 경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경제안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당면했다”며 “저성장과 ‘3불’(불안전·불평등·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평균 1.3%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로 인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0.76%포인트씩 떨어지는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이 명예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과 교육 정책을 강화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해 수도권의 2023년 기준 비금융자산 규모가 2001년에 비해 483% 증가한 1경2424조 원으로 비금융자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17개 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자본스톡’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 통계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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