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이달말 결정

공운위서 17년만에 재지정 유력
금감원 올 예산 6.7%늘어 47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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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17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지가 이달 말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재지정이 유력하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재경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이달 말 열리는 공운위에서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 의결할 때 관련 내용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다. 막강한 검사, 감독 권한을 지닌 금감원에 대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드는 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왔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만 안 됐을 뿐 금융위에 의해 모든 것을 승인받아 (업무를) 하고 있다”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6.7% 늘어난 479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감독분담금에서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분담금을 전년 대비 6.9% 증가한 353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