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출시 예고…안전성 논란 커진다

뉴시스(신문)

공식 X 계정 통해 “곧 출시”
정부 규제 완화 속 도입 속도
데이터 보안·보험 등 제도 보완
“국내 안전성 검증 필요” 지적도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의 국내 출시를 예고하며 한국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일부에선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테슬라코리아는 12일 공식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실도로에서 FSD로 주행 시험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 곧 출시”라고 밝혔다.

그동안 테슬라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와 데이터 보안 규제를 이유로 FSD 도입을 미뤄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 보조 수준인 레벨2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주행 판단을 내리는 기능은 금지돼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영상·위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불가능해, 테슬라가 미국 본사 서버에서 통합 학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FSD 구조와 충돌했다.

이 같은 제약을 넘기 위해 테슬라는 최근 정부·정치권 출신 대관 인력과 사이버 보안, 보험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지도 데이터와 임시운행허가 등 규제 이슈를 직접 풀고, 차량 해킹과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인력도 채용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는 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의 FSD 국내 출시 준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과도 맞물린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는 레벨4 시범운행특례 구역 확대와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테슬라 입장에선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는 시점을 틈타 국내 시장 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다만 안전 논란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테슬라의 FSD 기능이 장착된 차량 약 290만 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차량에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특히 적신호를 무시하거나 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FSD는 기술적으로 이미 레벨3 이상에 해당하지만, 국내 도로 환경이나 인프라가 이를 완전히 수용할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