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양 문의와 맞바꾼 전화번호… 카드사까지 ‘부동산’ 스팸 동원

롯데카드가 발송한 미분양 단지의 광고 문자. 독자 제공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 범람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계에서도 전화번호 무단 수집 및 유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분양 대행사들이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일부 분양 대행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오피스텔·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 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소비자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무차별 문자·전화 발송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출처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방문자 명단·온라인 청약 문의·이벤트 응모 등을 통해 확보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판매된다. 이 같은 정보는 대출 알선업체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 흘러들어 가는 유통 구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난다. 광고 대행사가 보내는 문자에 대해 “외부 위탁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제야 관련 업자에게 특정 번호 광고 문자 발송 금지 조치에 나선다. 

피해는 소비자들 몫이다. A씨는 “관심조차 없던 광명에 한 오피스텔 관련 문자를 받았다”며 “도대체 내 번호가 어디서 새 나간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B씨는 “북수원의 한 미분양 아파트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자를 받았다”며 “이곳에 문의 전화를 한 번 한 뒤로 전화번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카드사 대표번호로 스팸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5월 ‘수도권 한 분양 선착순 분양 안내’라는 문구로 광고 문자를 고객들에게 전송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군다나 문자 말미에는 수신거부 번호가 적혀 있지만 차단을 해도 새로운 번호로 반복 전송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에 한 번 노출되면 사실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스팸 문자 폭증은 개인정보 유출과 문자의 불법 재유통이 결합한 결과다. 최근에는 문자 재판매 업체 수십 곳이 해킹을 당하면서 대규모 연락처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곧 부동산, 금융, 투자 사기를 빙자한 스팸 문자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3억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방통위가 불법 스팸 발송자에게 부과한 총 과태료는 49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3.2%(약 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체납액 대부분은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납 상태로,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스팸의 1차 책임자인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도 사후 인증제 도입을 예고만 했을 뿐, 실질적인 등록제나 책임 강화 조치는 지연되고 있다. 이는 업계 전반에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소비자 피해를 다루는 한국소비자원도 건설사나 분양 관련 업계에 단 한 건의 스팸 전화나 문자와 관련해 시정 권고를 내린 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 차원에서 제재나 경고를 통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 한국소비자원 국장은 “국민의 일상이 스팸과의 전쟁으로 피로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마저 왜곡되는 지금 정부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며 “모델하우스·청약 사이트 등 개인정보 수집 단계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스팸 추적 시스템 및 징수 체계 개편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