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할 실용적 방안 모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근 여러 간담회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82년 도입됐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산분리가 산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는데, 점점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나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문 (진출)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