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사용 심각… 정부 제도 개선 손놔”

[李정부 첫 국정감사]
과방위 국감서 저작권 문제 지적… 신문協 “무단사용 안돼” 공정위 신고
방송사들도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네이버 “2년전부턴 사용 안해” 해명
尹정부 R&D 예산 삭감과정 추궁도… 배경훈 “최상목이 지시한게 맞다”

네이버 본사 2025.02.07/뉴스1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언론 콘텐츠 무단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뉴스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오픈AI 등 AI 기업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AI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국내 언론 단체들이 네이버의 언론 콘텐츠 무단 사용 문제로 각종 제소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향후 네이버 측에 청구되는 피해 배상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감서 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 지적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사용한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위키피디아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AI에 뉴스 기사를 사용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네이버 AI 자체도 뉴스를 학습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언론 협회들과 같이 뭔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측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 간 실제 법적 분쟁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근거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 기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 판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별 언론사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 AI뿐만 아니라 AI 브리핑 등 검색 서비스 결과에서도 뉴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답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본연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핵심 연구 논문 중 학습데이터 부분 발췌 (최수진 의원실 제공)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 3사도 저작권 침해 소장에서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는 AI 학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전문가에 의해 정제된 뉴스의 취재 내용과 논리 전개, 문장 구성 등은 AI의 언어 구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뉴스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AI 개발사들이 언론사들과 충분한 협의와 정당한 비용 정산 과정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최상목 수석이 ‘R&D 예산 대폭 삭감’ 지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한편 이날 국감에선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당시 예산 삭감 과정에서 25조4000억 원으로 책정한 예산을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2023년 7월 6일 과기부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게 최 수석이 맞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문건에는 ‘세계 최고 연구 지원 및 젊은 연구자 육성, 미래 기술 육성 등 핵심 분야에 대해 10조 원으로 재검토 요청(7.6, 경제수석)’이라고 적혔다. 노 의원이 “이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조 원 재검토 지침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예”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며 재생한 영상에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배 부총리와 만나 정보를 주고받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실제 인물을 특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는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배 부총리도 “딥페이크 영상임을 명시한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