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에 수급 차질 우려…산업부 “대응 역량 확보”

공공비축·민간재고·대체재 등 대응 가능
“수출 금지 아냐…수출 허가 절차 추가”

ⓒ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현재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희토류 금속 6종,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중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핵심 부품인 전기 모터에 쓰인다. 제트엔진, 레이저, 헤드라이트 등에도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 및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희토류의 수출 제한에 미국 산업계가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기업들은 재고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달리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품목별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겠다”며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