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목을 가다듬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경 규모가 얼마냐는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지난해 12월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하며 잠재 성장률(2.0%)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선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민간 연구기관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글로벌 증권사 8곳(골드만삭스·노무라·바클리·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JP모건·HSBC·UBS)의 평균 전망치인 1.70%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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