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막자’ 정부 5만톤 또 매입…농민들 “헐값 매입 안 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 News1

산지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4번째 쌀 매입을 결정했다. 농민들은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사후 매입보다는 수확기 매입 당시 헐값에 매입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평균 쌀 매입가는 40㎏당 6만 3954원으로 산지쌀값(10만 1398원)의 63%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매입가(6만 1621원)보다 3.7% 올랐지만 2021년보다는 5.6% 떨어진 가격이다. 농협의 매입가는 매년 연말 수확량과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농협은 2021년 고가 매입 이후 쌀값 폭락(역계절진폭 21.8%)으로 인해 30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입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생산비 등은 치솟았지만 이를 고려해 매입가를 높일 경우 재차 큰 적자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이같은 저가 수매 정책이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재고 부담을 느끼더라도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입한 쌀을 오랜 기간 저렴하게 방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저렴하게 산 만큼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고 부담에 RPC가 쌀을 홍수출하한다고 하는데 농업인에게 매입한 금액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보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가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인 A 씨(65)는 “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6만원대에 머무른 지 오래됐다”며 “생산비는 매년 오르는데 매입가는 항상 비슷하다. 판매처가 농협과 소량의 민간 RPC만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는 매입가가 더욱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이후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 기준 4만 4435원으로 전순(8월5일, 4만4619원)보다 0.4% 하락했다. 전월(4만 5287원)보다 2.0%, 지난해 수확기(5만 4388원)보다 19%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올해 역계절진폭은 12.4%로 조사됐다.

송옥주 의원은 “쌀값 하락이 계속되며 RPC의 적자 운영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매입 지원 등 적정가격이 유지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다.

한편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재고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

올해 들어 4번째 매입 결정으로 이번에 수매되는 쌀 5만 톤은 내년도 해외원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