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9조 더 늘었다…작년 국가채무 1092.5조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103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를 넘어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 47.8% 대비 1.1%p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채 증가(59조 6000억 원)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총 497조 원, 세출은 총 490조 4000억 원,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감사원 계산증명액 등과 일치했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으로 전년도 64조 60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27조 8000억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으로 전년도 117조 원 대비 적자 폭이 30조 원 축소됐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 5조 1000억 원, 부채 2000억 원, 재정운영결과 5조 1000억 원 등 총 10조 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총 2439조 5000억 원이었으며, 순자산은 569조 9000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68조 6000억 원이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 원, 물품은 2050억 원 과대 계상됐고 채권은 387억 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 원, 물품은 15조 8000억 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 2000억 원이었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점검결과,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13건, 성과측정·결과분석 등 성과보고 분야 11건 등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하여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93개 사항에 대하여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처리한 것은 총 129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변상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것은 686건이며, 609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등을 한 건이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등 15개 감사사항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