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량골재 ‘깜깜이 유통’[기자의 눈/최동수]

최동수·산업2부

“골재는 생산·판매·유통과정이 깜깜이에요. 어떤 업체가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의 말이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5개년 수급계획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담는 골재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이 교수는 “골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선별파쇄 골재와 순환(재활용) 골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연채취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나 순환 골재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 규모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콘크리트에 들어간 골재가 불량하다고 판단됐을 때 골재 생산업체와 생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골재 납품업체 명단에는 유통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기만 하는 단순 운송업체를 ‘골재 생산업체’로 잘못 기재한 것. 이 운송업체가 실어 나른 골재가 어디서 생산됐는지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만약 해당 생산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량 골재가 다른 공사 현장에 또 쓰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철근 누락’이 문제라며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하지만 똑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량 골재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검단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수시 검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올해도 전국 신규택지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된다. 3기 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 강도와 직결되고,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토부는 30일 연내 생산, 판매, 유통까지 추적하는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 검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