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 마련 속도…가격 뛴 농산물 할인지원

김병환 기재차관 주재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물가 개선조짐…상추·애호박·오이 등 선제적 가격안정

정부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바꾸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과 관련해 대상품목과 정보제공 방식 등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도 제품 용량을 줄이고, 원재료 함량을 조절하는 등의 편법 인상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병환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와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를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속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 등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인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다”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t도 전량 배정을 완료해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지난주 현장점검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추는 전날부터, 애호박·오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20%와 민간 자체 할인 10~20% 등 할인지원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 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개선 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