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5대 은행 과점체제 해소방안 마련하라”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 뉴스1

금융감독원이 국내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전날 5대 은행의 성과급 체계와 사회공헌 현황을 보고 받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역대급 수익을 벌어들인 반면, 취약차주 지원 등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의 경쟁을 촉진해서 시장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대 은행과 지방은행·외국계 은행은 취급할 수 있는 여수신 상품이 모두 같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근거 취지가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인 만큼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 고객군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기업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 확대, 제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