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감액 최대치 3조…야당은 5조 감액요구, 간극 못 좁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사실상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조원 감액을 요구해 최대 3조원 감액을 제시한 정부안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으나 야당은 그간의 관례 등을 주장하며 5조원 감액을 말해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의 실질적 국회 감액 규모인 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도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총지출 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율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감액 규모로 산출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엔 지출 재구조화 규모,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 5년간은 총지출 증가율이 8.6%였지만 내년 증가율은 ‘정부가 마른 수건 짜내듯 해’ 5.2%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세·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8.5%)의 4분의1 수준인 1.9%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 주장은) 셈법이 맞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2조6000억원이고, 그게 안 된다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을 테니 필요한 증액 소요를 담아내라는 것이었다“며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그는 예산부수법안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관련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은 12억원 이상 과세 기준으로 되는 주택 수를 합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중과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저희는 그 체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3주택 이상은 고액인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보다 중과 체제로 가는 걸 양보 타협 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일정 부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공제대상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해 넓히려던 것을 양보해 대화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00억~6000억원 정도에서 마지막 대화가 좁혀지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금투세는 고액투자자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 잘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니 (법인세 인하를) 2년 정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안해 ‘야당 벽이 워낙 강하니 그 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음에도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