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등록임대 개편…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규모 확대 등 조치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사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규모를 추가로 5조원 늘려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신설한다. 당초 내년 2월 예고했던 부동산 PF 보증 사업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