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한도 최대 6배로?…‘적자난’ 한전 숨통 트일 듯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올해 3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자금시장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고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 수준까지 발행 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적자난에 시달리는 한전으로서는 자금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65조6000억원(지난 22일 기준)으로, 사채 발행 한도(91조8000억원)의 약 71% 수준이다.

올해 대규모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30조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행 한도를 늘리면 채무불이행 사태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중 자금줄이 경색된 가운데,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이 자금시장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위 신용등급(AAA)인 한전채로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민간 부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권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자금시장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