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카카오 먹통’ 국감… 김범수-이해진 나란히 증인 출석

사고 원인-수습-향후 대책 등 金창업자에 집중 질의-추궁 예상
플랫폼 독과점 관련 지적도 나올듯… 카카오톡 배상 계획 공개 관심
네이버도 서비스 장애 입장 밝힐듯… 최태원 회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초유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란히 출석한다.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수연 대표가 증인석에 오른다. SK C&C에서는 박성하 대표가 출석한다.

특히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다수의 서비스가 장애를 겪은 카카오의 김 창업자에 대한 집중 질의와 추궁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19일 대규모 장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밝히고 남궁훈 대표가 사퇴했지만, 사태 이후 침묵을 지켜온 김 창업자가 직접 나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극한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지 않고 망 이중화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카카오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개발자 출신’ 창업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고 관련 외에 플랫폼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역시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를 일으킨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도 서비스 장애 원인과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 인지 시점 등을 놓고 카카오와 SK C&C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양 사 수장의 책임 공방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SK C&C는 화재 발생 후 4분 만에 카카오를 포함한 고객사 직원들에게 화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에서는 화재 발생 후 20여 분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는 SK그룹 수장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회장은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준비해 온 일본포럼과 국감 일정이 겹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공개될 경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이 국감에서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및 보상 계획을 공개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19일 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는 전용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밝혔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무상 서비스에 대한 배상은 책임이 대폭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결국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무료 서비스 사용 불가로 인한 피해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해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의 약관에서도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의 간접손해, 특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법적 책임보다는 대규모 이용자가 피해를 겪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의적 책임에 의한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까다롭고,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현금 보상 같은 금전적 보상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약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