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기업 규제 없애고 마음껏 활동하도록…반칙엔 엄정 조치”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9/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후보자는 19일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남은 기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 법학자인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 후보자는 시장경제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보험법 전문가가 공정위원장을 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제가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법학자”라며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의 직원들,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9/뉴스1

이날 한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향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엄정한 조치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들에게 “위원장 지명이 좀 늦어졌는데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에서 공정위가 국민 눈높이 맞게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