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케이맨’ 자금 유입 급증, 美이어 2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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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조원, 10년 전의 25배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가 올 상반기(1∼6월) 미국에 이어 한국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금이 탈세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액 기준 총 110억8600만 달러(약 14조5000억 원)다. 이 중 케이맨제도의 자금은 15억4600만 달러(약 2조 원)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과테말라(5억7100만 달러), 몰타(2억6400만 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100만 달러)도 각각 7위, 8위, 10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미하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케이맨제도 수출액은 294만 달러로 전체 교역국 중 184위에 불과하다. 케이맨제도의 대한(對韓) 투자금액은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6200만 달러)의 25배로 급증했다.

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우는 건 합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위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 중에는 인수합병(M&A) 목적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세회피처#케이맨#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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