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모두 작년 정부채무비율 줄였는데… 한국은 2.5%P 올라

[고물가 속 공공료 인상]
각국 코로나 지원자금 적극 회수
한국, 두차례 추경하며 50조 풀어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1년 전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대폭 늘렸던 지원책을 회수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G7은 2020년보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D2)를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탈리아의 일반정부 채무비율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탈리아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2020년 185.5%에서 지난해 175.0%로 10.5%포인트 줄였다. 캐나다는 같은 기간 126.9%에서 117.3%로 9.6%포인트 줄였다. 프랑스는 7.9%포인트, 미국은 6.5%포인트, 영국은 6.0%포인트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랐다. 2020년보다 2021년 채무비율이 높아진 나라는 OECD 39개 회원국 중 7개국이었다. 한국은 채무비율 상승 폭 3위를 차지했다.

G7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61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지난해만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49조8000억 원을 지출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