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벨라루스 수출통제 한 달…정부, 업계 대응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대응 동향과 고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열렸다.

산업부는 이날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무역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그간 여러 차례의 설명회, 57개 비전략물자 상황 허가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국내외 수출통제 규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3월 26일 이후 지난 1개월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건수는 800여건이었다.

이 중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늦어지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신속한 허가 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