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적자 한전, 연료비 인상분 반영 또 좌절…경영난 이어질 듯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그대로 적용, 일단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키로와트시)당 6.9원이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기는 했지만,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체계에서 한전의 재정 건정성 악화는 쉬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9일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됐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4~6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외한 기준연료비(4.9원/kWh)와 기후환경요금(2.0원/kWh) 인상분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분 적용(6.9원/kWh)에 따른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액(350kWh 사용 시)은 한 달에 약 2415원 늘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의 재정 건전성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전력생산 원가를 좌우할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지만, 현 요금체제에서의 기준연료비 단가는 2020년 12월~2021년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한전이 이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위해 직전 3개월(2021.12~2022.2) 간의 평균 실적연료비를 뽑은 결과를 보면 584.78원/kg이다.

하지만 현행 요금 하에 적용된 기준연료비는 338.87원/kg에 머물러있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245.91원/kg의 금액차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금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전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정부가 서민물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최소한의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제유가와 LNG·석탄 등 발전용 연료 수입가격의 가격 변화에 연동해 전기요금 단가를 바꾸는 방식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3개월간 평균 유가가 기준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요금 변동 폭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 최대 5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이뤄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kWh당 3원이 오른 지난해 4분기가 유일하다. 그나마도 지난해 1분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kWh당 3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연료비 조정단가 폭은 ‘0’원에 머물러있다.

한전이 지난 1월 월간 최대 전력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 하에서는 ‘팔면 팔수록 적자’만 불어나는 구조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가부담이 폭등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없는 요금체계에서 어떻게 적자 폭을 메울 수 있겠냐”면서 “연료비 연동제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지금과 같은 체제라면 차라리 다시 없애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연료비 급등 영향으로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