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유력한 용산…인근 역세권 개발엔 ‘마이너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부지 내 구청사 모습. 2022.3.1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용산 역세권개발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한 용산공원은 임기 내 개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아파트 높이 등 건축규제 가능성

16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여러 법률을 통해 주변 건물의 건축을 규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한하는데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로 정해 시도지사 등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관련 법령이 더해지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인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주변 지구의 고도 제한 및 건축 규제가 설정된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안을 종합해 주변 건물 규제를 진행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구의) 지정과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임기 내 완전한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한미 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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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 공약에 포함되는 용산가족공원도 현재로서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속도감 있는 공사 추진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기지를 반환한 이후에나 가능해서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마련하고 확정해 고시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며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를 우선적으로 착공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국가공원은 한미 간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완전한 개원에는 최소 7년이 걸린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 전체가 반환돼야 공원 조성에 들어간다”며 “(기지반환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용산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이어지는데…“시장에 마이너스 요인 될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의 역세권 개발계획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용산 국방부와 인접한 지역에는 효창공원앞역 구역이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어 용산 정비창, 캠프킴 부지에도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윤 당선인의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매물이 줄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16일을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일(9일)에 비해 2.6% 줄었으며 효창동이 11.3%, 산천동이 9.1% 줄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집무실 주변에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국가 안보상이나 국토 공간정보 계획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에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제한이 있어 새로운 아파트를 높게 짓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지만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진행 단계에서 살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