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5% “새 정부, 규제 정비-이해갈등 조정해야”

대한상의, 300곳에 ‘중점 과제’ 설문
규제총량 관리-자율규제 확대 요구도
기업 57%, 차기정부 규제 개선 기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중점 규제개혁 과제로 기업들은 규제 정비와 이를 풀어낼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능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벌인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설문(복수 응답)에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각각 94.7%씩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총량 관리강화,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는 각각 93.3%, 83.7%로 뒤를 이었다.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진행됐으며, 제조 및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 각각 30%, 70% 참여했다.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82.4%가 ‘완화’에 방점을 뒀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제도정비(고용노동),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규제준수 유인(환경),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산업·안전)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부담과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차기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해선 기업의 57.3%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선 정부들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가 가장 많은 42.3%의 선택을 받았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가 신설되고, 기존 규제는 없애기도 어려워 기업에 부담”이라며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현장에서 느껴지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인력과 조직 등 시스템 개선을 기업의 42.7%가 꼽았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 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