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DI, 집값 급등 뒤에야 부동산연구팀 부활… “정부 눈치 살피다 정권말에 뒷북” 비판여론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10-28 03:00수정 2021-10-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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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원장, 내달1일 조직개편
부동산 전담팀 7년만에 만들기로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부동산연구팀’을 7년 만에 부활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급등한 뒤에야 늑장 연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DI는 다음 달 1일 ‘부동산연구팀’과 ‘플랫폼연구팀’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원장이 6월 취임한 이후 첫 대규모 개편이다.

KDI는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11년 ‘실물자산연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이 2014년경 폐지된 이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근무하며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설되는 부동산연구팀은 현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KDI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면 정책이 진영 논리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중단된 ‘부동산시장동향’ 간행물도 다시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과거 분기별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정책 조언 등을 담은 약 70쪽의 부동산시장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정책연구기관 관계자는 “KDI 내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데 섣불리 부동산 관련 조사를 했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를 우려하며 정권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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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커진 플랫폼 정책을 집중 연구하는 ‘플랫폼연구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경쟁당국, 금융당국 등이 이미 플랫폼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연구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KDI가 부동산, 플랫폼 규제 등 민감한 현안엔 소극적이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연구나 대외 활동에 무게를 두다가 정권 말에 뒷북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는 홍 원장 취임 이후인 7월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성과를 평가하면서 청년 일자리, 부동산 문제 등을 주제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kdi#집값 급등#부동산연구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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