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뚝 거래 뚝 ‘울상’인데…“그래도 중개사 좋다” 40만명 노크

뉴스1 입력 2021-10-27 17:55수정 2021-10-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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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2021.10.19/뉴스1 © News1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고용불안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달 30일 시험을 앞둔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총 40만8492명이 접수했다. 해당 인원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25만3542명)과 2차 시험(15만4950명)의 접수자를 합한 것으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1·2차 동시 접수자 등을 고려한 실제 접수 인원은 27만6982명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전문자격과 비교했을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합격 시 저렴한 비용으로 개업할 수 있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며 “구직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을 보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 자격증화’ 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마다 많은 인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하더라도 많은 중개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특히 접수 마감일때만 하더라도 9억원짜리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810만원씩 16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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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일부터 거래금액에 따라 0.4~0.7%의 수수요율이 적용돼 9억원짜리 주택은 450만원으로, 결국 900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일선 중개사들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한 두건만 거래해도 수천만원씩 벌어들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전한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역차가 크고 아파트, 원·투룸 등 주로 주택만 중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가, 빌딩, 토지 등도 다루는 데가 있어 평균을 내기 어렵다”며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거래마저 늘어날땐 고소득이지만 거래가 없을땐 매출자체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여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3%로 3주 연속 0.4%대에 그쳤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B 공인중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단지가 있는데도 거래가 통 없다”며 “거래절벽에 반값복비를 체감할 수도 없다”고 했다.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으로 폐업은 5822건, 휴업은 4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업 못지 않게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중개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개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격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최소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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