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등록후 취소, 20개월간 19만건

최동수 기자 입력 2021-10-15 03:00수정 2021-10-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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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매매 거래의 5.7%
가격 높여 허위신고 ‘빈틈’ 지적
최근 1년 8개월 동안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한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전체 거래의 6%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18만9397건으로, 전체 주택매매 거래 334만4228건 중 5.7%를 차지했다.

현행 실거래 등록은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해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는 인근 지역 집주인들이 현행 실거래 신고 시스템의 빈틈을 자전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래는 집주인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중개업소나 제3자와 공모해 높은 값에 집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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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처럼 매물이 급감해 ‘거래절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자전거래 1건이 인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집값 급등에 불안해진 매수자들이 허위 신고를 보고 실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A단지는 지난해 자전거래가 일어난 이후 28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실거래 가격이 17% 상승했다. 충북 청주 B단지도 자전거래 이후 6건의 거래가 추가로 이뤄지며 실거래가가 54% 급등했다.

진 의원은 “특정 세력의 투기의심 거래를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만 영업정지를 할 게 아니라 허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부동산#실거래 등록취소#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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