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미뤄져 집값 뛰고, 환경 열악…‘신통기획’으로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과거 국토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오히려 바라지 않는 듯한 행정적인 선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사업 관련 보고를 받고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골목을 돌며 낙후된 주거 환경을 살폈다.

오 시장은 방문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화재 진압 차량이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길이 좁고, 승용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든 골목도 있다”며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반드시 재개발돼야 하는데도 그동안 상당히 진도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이렇게 꼭 이뤄져야 할 재개발 사업들이 미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워낙 오랫동안 몰려있었던 재개발 수요를 조금 푼다고 해서 바로 급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야 할 서울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했다. 공공재개발 등 명칭이 비슷한 정부 사업과의 혼선을 없애고,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보조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재는 공공·조합 운영진·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조합과 공공이 함께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을 230%에서 259%로 상항하고, 가구 수도 2886가구에서 4200가구로 늘리며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리고,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 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 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신림1구역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지난달 31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가 컨소시엄을 꾸려 단독 참여했지만, 조합 내부에서 제기된 컨소시엄 반대 움직임이 일면서 시공사 재입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은 내달 대위원회를 열어 입찰 조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