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려도 ‘부처간 칸막이‘에…주거취약계층 수혜 21%뿐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9-13 11:48수정 2021-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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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6.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월세지수 역시 지난달 107.0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주거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 노력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각종 지원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수혜자가 주거취약계층의 20%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주거복지 예산 대폭 증가…국토부 내년 증액분 대부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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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57조1000억 원)보다 6.8%(3조8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 원의 10.1%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에 할당됐다. 증액분의 78.9%에 해당하는 3조 원으로, 올해보다 8.6% 증가했다. 반면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9%(8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가 전체 국토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62.2%)보다 내년(63.2%)이 1%포인트(p) 커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급여 예산이 1조9879억 원에서 2조1819억 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됐고,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이 반영됐다.

임대주택 건설단가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내년에 공공주택 21만 채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과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가 올해 6조4089억 원에서 내년 9조15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 지원도 계속된다. 또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 전체 가구의 15%가 주거취약계층…절반 이상 월세 거주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늘(13일) 발행한 ‘국토정책브리프’에 실린 보고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주거취약계층은 29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000만 가구)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살면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주거비 부담 과다’ 가구였다. 또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가구에 거주하는 가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6.6%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도 32.7%나 됐고, 자가는 7.4%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가구는 자가가 58.0%로 가장 많았고, 월세(23.0%) 전세(1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안정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 쏟아지는 지원책, 대상자의 21%만 수혜


이들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모두 국토부가 주관부처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와 LH,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공기업들이 관련돼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LH △주거급여는 국토부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주택개량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주거복지서비스는 국토부, 복지부, LH, 건보공단 △금융지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각각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이같은 정부 지원책에 대해 대부분(88.5%)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0%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했다.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책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처 간 칸막이 뛰어넘을 방안 마련돼야


이런 문제의 발생원인으로 설문조사 결과 업무 담당자들은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잔업 및 부가적인 일이 많아진다’ ‘예산배정이 어렵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족’ ‘정보시스템 접근성 미비’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담당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무의 단순화와 매뉴얼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과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지원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의 사호 이해도 제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관련 데이터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각지대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칸막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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